해외 체류중 고소 질문드립니다.
몇년전 한국에 있을때 저지른 폭행의 피해자가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보내온적이 있습니다그 연락을 받은 당시 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체류중이었고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며 고소를 하지 않는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하지만 저도 모르게 고소를 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해보고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도해봤는데 딱히 기소중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한국에 거소지도 그대로 있는데 딱히 연락이나우편이 온적도 없습니다.다만 걱정인건은 평생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판단한 검찰이 통지 없이 전부 비공개로 기소중지 처분하고조회가 못하게 막아둔뒤 저의 입국을 기다리는게 아닐까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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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한국에 있을때 저지른 폭행의 피해자가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보내온적이 있습니다그 연락을 받은 당시 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체류중이었고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며 고소를 하지 않는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하지만 저도 모르게 고소를 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해보고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도해봤는데 딱히 기소중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한국에 거소지도 그대로 있는데 딱히 연락이나우편이 온적도 없습니다.다만 걱정인건은 평생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판단한 검찰이 통지 없이 전부 비공개로 기소중지 처분하고조회가 못하게 막아둔뒤 저의 입국을 기다리는게 아닐까두렵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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